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	발의연월일 : 2019. 11. 1. 발 의 자 : 임동주·김종인·신은호· 김종득·조성혜·임지훈· 남궁형·이병래·김국환· 서정호·이용선·민경서· 노태손·김희철·박종혁· 유세움·김진규·조광휘· 손민호·이용범·김준식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5.2.)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 개선 유도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배출허용기준 강화 (별표)

3.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
질소 산화물 (NO2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50(6)ppm이하 (2024년1월1일 이후 15(6)ppm이하 적용) 15(6)ppm이하
	나) 신규시설	9(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15)ppm이하 23(15)ppm이하 10(15)ppm이하
	나) 신규시설	9(15)ppm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 그 밖의 발전시설	9(15)ppm이하 13(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ppm이하 48(12)ppm이하
	나. 신규시설	35(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48(12)ppm이하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35(12)ppm이하
황산화물 (SO2 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40(6)ppm이하 (2024년1월1일 이후 23(6)ppm이하 적용) 23(6)ppm이하
	나) 신규시설	15(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미만(LNG사용시설 제외)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그 밖의 발전시설(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제외)	9(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8(12)ppm이하
	나. 신규시설	13(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13(12)ppm이하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9(12)ppm이하

비고  1.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4.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100MW 미만의 기존시설은 다음의 기준 농도를 적용한다.

사업장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질소산화물(NO2로서)	40(4)ppm이하
	황산화물(SO2로서)	100(4)ppm이하
(2) 미래엔인천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30(4)ppm이하
(3) 인천공항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40(15)ppm이하
(4) 인천종합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23(15)ppm이하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 별지와 같음 ”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 별지와 같음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조 현 오